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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조 (범칙금의 수납기관) 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본·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.
대법원 1980.04.08 선고 79누151 판례
대법원 2015.06.24 선고 2013도15031 판례
기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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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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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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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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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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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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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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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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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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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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